몸이 조금만 으슬으슬해도, 혹은 피로가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약국을 찾습니다. 그런데 약사 가운을 입고 있는 전문가가 내가 찾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한다면, 혹은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라는 이유로 특정 약품의 공급을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지금 약료 현장에서는 낡은 약사법의 불분명한 규정 때문에 소비자인 국민과 한약사 모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직능 간의 갈등 문제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시급한 사안입니다.
대한한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핵심 이유
- 불명확한 법규로 인한 국민의 혼란과 불편 가중
- 한약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국민 건강 증진 기회 상실
- 시대에 뒤처진 규제로 인한 한의약 산업 발전 저해
첫째, 모호한 업무 범위 명확화로 국민 혼란 해소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 범위 내에서’라는 모호한 표현 때문에 약사사회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약국 간판만 보고 들어갔다가 특정 일반의약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거나, 한약사가 약사를 사칭한다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대한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러한 소모적인 논란을 끝내고, 국민이 안심하고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일반의약품 판매 확대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
한약사는 대학에서 약물학, 약리학 등 의약품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의약품 전문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불분명한 해석으로 인해 한약과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일반의약품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직능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문을 여는 공공 심야 약국에 한약사가 참여하게 되면, 국민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의약품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개정 전후 비교
| 구분 | 현행 약사법 (해석상 논란) | 약사법 개정안 (기대 효과) |
|---|---|---|
| 업무 범위 |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 불명확, 갈등 지속 | 직능별 업무 범위 명확화, 협력 및 상생 기반 마련 |
| 일반의약품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범위에 대한 해석 논란 | 면허 범위 내 판매 명확화,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 |
| 국민 신뢰 | 약국과 한약국 혼동, 전문가에 대한 신뢰 저하 | 명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및 신뢰 회복 |
셋째, 한약 전문가를 활용한 안전한 의약품 관리 체계 구축
한약과 한약제제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품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약사는 한약재의 감별, 수치법제, 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등 한약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는 한약사의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한의약 정책이 확대되는 만큼, 한약 전문가인 한약사가 한약재의 품질 관리, 유통, 조제 과정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한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과 유통이력추적제 강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넷째, 한의약 과학화 및 현대화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한의약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성장이 더딘 상황입니다. 대한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이 단순히 직능 간의 문제를 넘어 한의약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약사의 직능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 한약제제의 표준화, 과학화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 및 한약 배달 서비스와 같은 미래 의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통해 전통의약의 현대화를 이끌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