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혹시 매달 나가는 직원 4대 보험료 때문에 한숨 쉬신 적 없으신가요? 직원을 더 뽑고 싶어도 인건비에 사회보험료 부담까지 더해져 망설여지는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사업주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죠. 바로 이런 사장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핵심만 콕콕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 제도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직원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노무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사업장 기준
가장 핵심적인 자격 요건은 ‘근로자 수’입니다.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기준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평균보수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월 급여를 의미하며, 이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목표와 관련이 깊습니다.
| 구분 | 지원 자격 요건 |
|---|---|
| 사업주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
| 근로자 |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 신규가입자 |
지원 제외 대상 확인은 필수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4단계, 그대로 따라하기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서면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여기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신청 절차를 4단계로 나누어 상세히 안내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되며, 사업장 성립신고 및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와 동시에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1단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및 회원가입
먼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회원정보를 입력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2단계: 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 선택
로그인 후, 민원신고 메뉴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선택합니다. 만약 아직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사업장이라면, ‘성립신고’ 메뉴에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진행하면서 두루누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화면에 표시되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에 사업장 및 대상 근로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기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지원신청서’를,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기입한 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4단계: 지원 내역 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지원금은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완납했을 경우 다음 달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즉,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지원금 조회 및 지원 내역 확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 Q&A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지원금액 계산부터 지원 중단 사유까지, 궁금했던 점들을 확인해 보세요.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매월 약 10만 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두루누리 계산기’를 통해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그 사업주도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나요?
네, 몇 가지 지원 중단 사유가 있습니다. 월별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거나,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거나,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총 지원 기간인 36개월을 초과하면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