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혹시 매달 나가는 직원 4대 보험료 때문에 한숨 쉬고 계신가요? 직원을 더 뽑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에 망설여지신다고요?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지만, 정작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거나, 알아도 복잡하게 느껴져 신청을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제대로 알아두면 매달 아낄 수 있는 비용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특히 2025년을 앞두고 지원금액이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 글 하나로 두루누리 지원대상부터 2025년 지원금 예측까지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두루누리 지원금, 핵심만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 월평균 보수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지원금액의 실질적인 가치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규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가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에 따라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정부가 함께 나누는 것이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 지원 조건 알아보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자 수’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영세한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려는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사업 규모를 판단합니다.
근로자 지원 조건 꼼꼼히 따져보기
근로자의 경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월평균 보수’입니다. 2025년 기준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여야 합니다. 이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근로자를 사회보험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지원 조건 | 비고 |
|---|---|---|
| 사업장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개인/법인 무관 |
| 근로자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신규가입자 대상 (직전 1년 가입 이력 없을 것) |
| 지원 제외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6억 원 이상 | 또는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
2025년 지원금액, 얼마나 오를까? 3가지 예측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그래서 지원금이 얼마나 오를까?’일 것입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이지만, 현재까지의 정책 방향과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바탕으로 세 가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측 1 월평균 보수 기준 상향에 따른 실질적 지원 확대
가장 유력한 예측은 월평균 보수 기준의 상향 조정입니다. 이미 2025년 지원 대상 근로자의 보수 기준이 26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더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수 기준 상향은 곧 지원 대상자의 확대를 의미하며, 이는 전체적인 지원금 규모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측 2 최저임금 인상률 연동 가능성
두루누리 지원금은 최저임금 인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은 자연스럽게 커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지원금의 상한액이나 지원 비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지원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전하고 정책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예측 3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지원 강화
최근 정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여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계층입니다. 2025년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히거나,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어떻게 하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며,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자격 요건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하고 로그인한 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성립신고’ 메뉴에서 가입 절차를 진행하며 두루누리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장의 가입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아직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이미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부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미리 숙지하여 정부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