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을 다해 일한 당신, 보상받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만약 그 보상이 동료와의 신뢰를 깨고, 선의의 납세자에게까지 불안감을 준다면 어떨까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가 바로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탈세는 막고 국가 재정을 든든히 하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그 이면에는 조직 내 갈등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 우려되는 3가지 핵심 문제
- 과도한 실적 경쟁을 유발해 동료 간 협업 문화를 해치고 조직 내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성과 측정’ 기준으로 인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 포상금에 대한 압박이 무리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져, 납세자를 잠재적 탈세자로 보는 시각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적 경쟁의 덫, 협력 대신 갈등만 남을까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는 분명 강력한 동기부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악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어려운 소송에서 승소해 국고를 채우는 일은 국가 재정수입 확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니까요. 이는 고위험 업무 수행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자, 인재 유출을 막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라는 열매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문제가 시작됩니다.
개인 성과 vs 팀워크, 무엇이 우선인가
하나의 대규모 탈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여러 부서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죠.
- 정보 분석팀: 빅데이터 분석이나 AI 분석, 혹은 탈세 제보를 통해 최초 단서를 포착합니다.
- 세무 조사팀: 현장에서 직접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하고, 부당 세액공제 확인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합니다.
- 소송팀: 국세청 소관 소송에서 끈질긴 법리 다툼 끝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 체납 징수팀: 확정된 세금을 바탕으로 재산을 추적하고 강제징수를 통해 최종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만약 포상금 지급 기준이 최종적으로 거둬들인 징수금이나 승소금액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종 단계에 있는 직원에게만 보상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단서를 찾고 기초를 다진 직원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결국 부서 간 정보 공유를 꺼리게 만들고, 협업보다는 개인의 실적 쌓기에만 몰두하는 분위기를 조장하여 조직 내 역량 격차와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적극 행정을 장려하려다 오히려 조직의 혈맥을 막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정한 보상’의 딜레마, 기준이 모호하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포상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 한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탈세 제보자 등 외부 기여자에게 주로 지급되었지만, 이제는 국세 부과 및 징수, 관련 소송 수행에 기여한 세무공무원에게도 문이 열리는 것이죠. 하지만 ‘기여도’라는 것은 자로 잰 듯이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성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진짜 공을 세웠나
포상금 지급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성과 지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무 행정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완벽하게 공정한 기준을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래 표는 세금 징수 과정에서 각 단계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 단계 | 주요 업무 | 기여도 측정의 어려움 |
|---|---|---|
| 정보 수집 및 분석 | 은닉재산 확인, 가짜세금계산서 적발, 빅데이터/AI 분석 | 결과에 결정적이었지만, 기여도를 금액으로 환산하기 모호함 |
| 세무 조사 |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조세범칙조사 | 조사 강도와 리스크는 높으나, 최종 징수액과 직접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음 |
| 소송 및 징수 | 국세청 소관 소송 승소, 체납세금 강제징수 | 성과(승소금액, 징수금)가 명확하지만, 이전 단계의 공로가 희석될 우려 |
이처럼 기여도를 둘러싼 평가는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큽니다. 결국 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특혜를, 다른 직원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현장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와의 신뢰 훼손, ‘과잉 과세’를 부추기나
포상금 제도의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바로 납세자와의 관계입니다. ‘세수 펑크’를 메워야 한다는 압박과 개인의 포상금이 결합될 때, 세무 행정의 방향이 자칫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자진납세를 유도하는 것이 세정의 근본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징수 실적에 매몰될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포상금에 눈이 멀면 생기는 일들
성과에 대한 압박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무리한 과세를 시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확한 탈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압박에 가까운 세무조사를 진행하거나,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평범한 현금거래나 가족 간 계좌 이체, 부동산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이 모두 잠재적인 세무조사 대상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악의적 체납자가 아닌 일반 납세자마저 민원 리스크와 소송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공정세정을 향한 노력이 ‘세금 폭탄’에 대한 불안감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입법과정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정한 성과 중심 보상체계는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이 조직의 화합과 납세자와의 신뢰라는 더 큰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